[특수폭행벌금 방어해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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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벌금 방어해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벌금형 선고받아

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후임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행사한 죄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경합범이었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벌금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특수폭행벌금형 불복해 선처 요청해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의 변호사는 상담 이후 의뢰인이 크게 반성 중임을 강력히 주장해 특수폭행벌금형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선처를 요구해보자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한 상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한 바 있음

■의뢰인, 군 복무 중인 대학생 신분임

의뢰인 사정 참작한 재판부, 선고유예 판결

특수폭행벌금으로 수 백만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폭행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법원의 재량에 따른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담그룹에서의 초기 심층 법률 상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조력 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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