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사기 전과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행 가담한 의뢰인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대출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사기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선처를 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 후 원만하게 합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인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중재 후 처벌불원서 받은 상태임

■범죄수익 극히 경미하며, 이마저도 본범이 기망하여 보유하지 못함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함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한 법원

법원은 의뢰인에 징역 1년에 처하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간 점으로 보아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보이스피싱전달책임에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