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 연인 집 만취하여 무단주거침입 집행유예 받아내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다툼이 있어 냉전 중이던 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잠들어있던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 완료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없는 초범인 의뢰인이 주취상태에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임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거침입처벌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거침입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조정하는 등 사건에 맞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