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수십 차례 메시지·전화 스토킹 공소기각 받아내 !

스토커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낮은 외모 자존감으로 항상 자기 비하와 우울증이 극심해 이성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시작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늘 살갑게 대해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위기에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깊이 반성하는 중임

■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공소기각 판결받아내

법원은 스토커처벌 혐의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받아내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커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스토커처벌 위기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