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절취 혐의 불송치] 법률상담 진행해 피의자 억울함 밝혀 불송치 받아낸 사례

법률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난 뒤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배우자의 아파트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물건을 훔쳤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만 챙겼던 의뢰인은 절도범으로 몰리자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 불시 수색했으나 피해품 발견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배우자의 집에 갔을 뿐 절취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음

■ 경찰이 피의자를 불시에 수색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품은 발견되지 않았음

■ 고소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된 바 없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절취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한 순간 절도범으로 몰렸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무사히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덕분에 신속하게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