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변호사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다운로드하기에 이르렀고, 회사 측이 이를 알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였으나 외부 유출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고 홧김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으나, 영업비밀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회사 측 요구로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운 받은 자료들은 모두 삭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운 받은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에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