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구체적 정황 밝혀 스토커처벌 불기소 처분받아 방어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사건 맡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셨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불륜을 배우자에게 들켜 막대한 이혼 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상간자에게 함께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하자 상간자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아도 계속 괴롭히는 상간자를 스토커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의뢰인도 스토커처벌 대상이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고소인, 보복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여”

법무법인 대륜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특화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또한 위한다는 생각으로 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 피고소인은 여자이며, 고소인이 남자라는 점을 참작해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 피고소인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심으로 고소한 것임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방어, 검찰단계서 사건 마무리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이라 당황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모두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등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