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검사항고 기각] 피고인 소년부 보호처분 사유 있음을 밝혀 원심 유지

변호사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검사는 의뢰인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저희 대륜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원심 소년부송치 결정 문제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영아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음

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사건과 관련한 유리한 정상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소년원서 개선 여지 보여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검사 측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륜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자 의뢰인은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