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 친구들과 교통사고 보험사기공모 수차례 집행유예 성공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과 직장의 주소가 비슷해 서로 카풀을 하며 같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며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제안받은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에 별 문제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며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피고인 재범의 우려가 없거나 매우 낮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음

■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범죄 약 00건 중 0건에 대해서만 가담했으며, 동승한 후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과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고자 다짐하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보험사기죄 및 그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