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방어성공사례] 기업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원고 용역비 청구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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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방어성공사례] 기업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원고 용역비 청구 기각시킴

변호사상담 통해 용역비 소송 방어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용역비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은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고 A주식회사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역비 청구는 부당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주식회사를 대신해 때때로 비용을 지불해주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왔으나, 이번 용역비는 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채무조회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A주식회사가 부담한 경비와 별도로 차입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 그동안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돈이 입금되긴 했으나 피고는 업무협약에 의거해 A주식회사에 빌린 것이라는 점

■ 원고와 A주식회사는 채무조회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지 않은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A주식회사로부터 자문협약과 관련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송 방어 성공…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용역비 소송이었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별도의 차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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