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아동학대 상해 집행유예 / 방임 무죄 판결 받아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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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아동학대 상해 집행유예 / 방임 무죄 판결 받아 !

아동방임죄 소송에 대응하는 의뢰인

어린이집 선생님인 의뢰인은 여러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실수로 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원내에서 치료를 하며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병원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방임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으며,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져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피해아동 병원진료까지 함께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방임죄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아동을 치료했으며, 이후 병원 진료도 함께함

■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

■ 피고인의 초범으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아이가 다치게 됨에 깊은 반성과 함께 상해혐의에 대해 고의가 아님에 선처의 호소와 아동방임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방임죄 무죄· 상해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법원은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방임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방임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되며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방임죄의 사례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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