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대륜 성공방어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방해금지가처분소송 각하됨

변호사사무실 대륜 찾아 소송 방어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동안 이사로 일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를 두고 조합의 관리인이 의뢰인이 사무실을 점유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것일 뿐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관리인이 조합 대표 아님 증명”

변호사사무실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합관리인이 조합의 대표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점

■ 조합의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이 관리인이 대표자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에 따라 조합관리인은 채권자 조합의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조합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하여 조합원에게 열려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실상 방어 성공…소송비용 채권자 부담토록

재판부는 변호사사무실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의뢰한 조합의 관리인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이자 변호사사무실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