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책임 인정 승소] 변호사상담 통해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 배상 인정 받아

국가배상 소송 위해 변호사상담 진행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가족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구호대상자였던 망인에 대해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고 이에 저희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국가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었던 망인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만취한 상태였던 망인은 인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음

■ 구호대상자였던 망인을 깨우기만 하고 보호기관이나 가족 등에 인계하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에 해당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망인의 사망에 공무원의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에 배상 책임이 있음으로 이번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액 인용, 피고 책임 있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원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국가배상 소송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