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전달한 분담금 되찾기 성공

지주택소송 통해 분담금 돌려받기 원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청약 당첨 사실이 있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지주택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원고와 피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지주택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확보율과 향후 토지 확보 가능성에 대해 과장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

■ 조합의 관계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경우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알렸다는 점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조합은 가입신청자에게 불명확한 광고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지급하라”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주택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임을 밝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주택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