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사례] 지인 명의로 정신과 약 처방,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자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취득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등 다량의 혐의로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관련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부정수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납입을 약속함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오랜 고통,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나 이와 같이 범행동기는 오직 자신의 수면장애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심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등 혐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팀의 조력에 사기죄처벌 등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마약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