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사회초년생 피의자,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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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사회초년생 피의자,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해

법률상담 필요한 의뢰인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는데요. 단순 가담 역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고,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 처벌불원서 제출, 재범 위험성 낮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보이스피싱범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는 사기방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사기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에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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