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방어사례] 친구들과 단체로 공동상해죄·특수상해,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

특수상해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 친구들과 만나 연말을 마무리하며 술자리를 가지며, 흥이 올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를 하며, 만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집의 옆자리 손님들도 술에 취해, 의뢰인의 친구들과 시비가 생겨 다투다 먼저 손을 뻗은 상대방에 만취의 상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특수상해죄의 혐의마저 적용되어, 특수상해처벌의 위기에 두려운 의뢰인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 먼저 폭행 시비 걸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당사자들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이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일어난 범행임

■ 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만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을 반성중임

■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훨씬 뛰어넘은 음주로 사실상 심신 미약의 상태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아직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

법원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와 더불어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상황 파악을 통한 신속한 조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센터는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조력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