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시신유기 법률상담 사례] 전문변호인 피고인 정신적 미숙함 강조해 참작받아 소년부송치

영아유기로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영아유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정식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음

■ 피고인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뒤 엄청난 죄책감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음

■ 피고인은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미숙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정황 참작해 소년부송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소년부로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영아 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정을 참작 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한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