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혐의 피고인 결말] 법률상담 통해 선행사건 판결 효력 주장해 면소 판결

산지전용 혐의로 재판, 법률상담 요청

산지전용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용산지인 임야를 훼손, 시설물 설치 등 산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원상복구 노력 중, 이전 판결 중 이 사건 내용 포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산지전용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음

■ 피고인은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이번 사건과 선행 사건과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선행판결로 인해 이번 혐의는 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지전용 행위 선행판결 처벌대상과 단일 행위, 면소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산지전용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선행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해 면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