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내

변호사상담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형량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마약사범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마약초범, 갱생 의지도 높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우연히 지인과 함께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몇차례 더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음

■ 피고인은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마약초범이며 단약 등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약사범 엄벌해야 하나 갱생 의지 등 참작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로펌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