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피고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부당한 명도소송 원고청구 전체 기각 !

명도소송을 제기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20년간 거주 중이던 부동산을 상속 문제에 등기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던 예전 주인이 다시 자신에게 판매하란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상담 끝에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소유 의지, 반드시 등기 동반 하지 않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20년이 넘는 세월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

■ 피고는 부동산 전체를 소유할 의사로 자주·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전체를 점유함

■ 원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를 청구하며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도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관련한 법리와 얽힌 사연들에 곤란을 겪기에, 소유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은 명도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