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딸인 줄 알았던 피고 상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한 가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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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딸인 줄 알았던 피고 상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한 가사소송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피고 친딸 아냐

의뢰인은 친딸로 알고 있었던 피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한 가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피고의 생모는 의뢰인의 딸을 임신하였다고 찾아와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의뢰인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생모와 협의이혼을 하고, 미성년자인 피고의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팀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무가로 이뤄진 가사소송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출생신고의 경위,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였음

■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었음

■ 진실한 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

가사소송 팀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해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전자 검사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다른 친족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소송이라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 가사 전문 변호사 팀은 다수의 경험을 통해 신속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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