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 소유 토지 분묘기지권 주장 기각 받아내

부동산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피고

의뢰인은 후손 중 성년이며 종중에 등록한 사람들을 회원자적으로하는 종중입니다.

종중 내 회의를 통하여 집안의 토지 중 하나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피고의 종중과 분묘 땅을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 본인의 가족의 분묘가 있다며, 해당 분묘를 점유·관리하였다며 분묘기지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을 통해 토지를 돌려받고자, 해결 경험이 많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분묘기지권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분묘를 20년간 관리했다 주장하지만, 분묘의 상태 및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해당 묘를 관리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진술함

■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일전에 이미 무연고분묘처리를 의뢰해 종원들에게 공지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소송 승소 !

법원은 부동산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사건이기에, 이를 감정싸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소송 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