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승소 사례] 받은 적 없는 대출연체금 요구로부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방돼

받은 적 없는 대출연체금 요청에 채무부존재 소송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대학 생활과 알바를 병행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대출을 늘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앱 광고로 저금리 소액 대출 광고를 보게 되어 대출 한도 조회 이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말도 안 되는 금리의 대출연체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당황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대출사기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3명의 민사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을 추가 개통해 본인 인증 및 대출 확인 전화를 수신함

■ 피고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중 신분증 사본 확인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본인확인만 진행함

■ 의뢰인 돈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대출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으며, 받을 이유조차 없음을 강조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해당 여신거래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채무 존재하지 않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큰 빚이 생길뻔했지만,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채무부존재 소송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