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공금횡령죄 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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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

이 사건 의뢰인은 빌라 총무로 세대인들에 관리비를 관리하다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공용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공금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공적 용도로만 사용, 공금횡령죄 성립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금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는 건물 청소용역, 경비인 고용 등에 관리비를 사용하였음

■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음

횡령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만 관리비를 사용한 것을 입증해 본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관리비 사용 대상 목적 어긋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공금횡령죄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정황에 대해 확실하게 변호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의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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