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방어] 형사고소변호사,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음 주장하여 검사 항소 기각하고 무죄 유지

사기죄고소서 무죄 받았지만 항소로 대륜 찾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가로 동업자에게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도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렸지만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죄고소를 당하였지만 기사회생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해왔고,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원금과 이자 납부 연장해준 점”

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고소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사기죄고소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해 준 점

■ 피해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사건 종결로 의뢰인 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범죄 전과를 남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고소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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