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기한 내 채무 없음’ 결론

모바일 서비스 개발 완료에도 문제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모바일 서비스의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현재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업체가 원하는 대로 수정, 보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하자보수의무 이행하지 않은 점 입증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자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여 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하자와 관련된 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점

■ 하자 이행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점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계약 기한에 채무 존재 하지 않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기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원래 업무에 복귀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여러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