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불송치] 사기전문변호사, 차용금의 용도 속이는 등 기망행위 없었다고 주장

대여금사기 주장하는 고소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도박 게임을 즐겼습니다. 나이가 더 어리고 자신을 잘 따르는 고소인에게 용돈을 자주 주었는데요.

고소인 또한 의뢰인이 자금이 다 떨어지면 이자없이 수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여금사기를 쳤다며 고소하였는데요. 황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차용금의 용도 속이는 등 기망행위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여금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주었음

■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저질렀어야 함

■ 피고소인은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갚지 않은 것임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 실체를 알 수 없으며, 고소인 또한 금전거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여금사기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받아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사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은 만족해하셨습니다.

대륜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