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등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까지 받았으나 신속 대응으로 불기소

온라인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였는데요.

연락이 끊긴 여성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들을 하거나 본인을 두고 바람을 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온라인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온라인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임

■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온라인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건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명예훼손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게임,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자주 고소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처럼 문자, 게시글 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상에서 명예 훼손할 시 가중처벌)

정확한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원할 경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