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2심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2회 결과 낳은 음주측정 거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2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결과로 벌금형 14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력과 긴 시간 간격 있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음주운전2회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음주측정 거부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음을 밝히며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재판부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로 검사의 항소에도 벌금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