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반 경찰단계 종결] 법률상담 후 전담팀 구성, 체계적 조력으로 불송치

부정경쟁방지 등 위반 법률상담

의뢰인은 A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였던 B 씨가 회사를 차렸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도왔습니다.

그저 영업관리에 일가견이 있어 자리를 잡기 위해 도와달라는 말에 응하였을 뿐인데 A 회사는 의뢰인이 거래처 명부 등을 뺏겨 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명함은 수월하게 돕기 위해 만든 것”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반 사건을 재판 전 단계에서 종결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A 회사의 거래처 명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직급이었음

■ B 씨가 회사를 차려 도와줬을 뿐 직접적으로 근무하지 않음

■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편의상 명함을 만든 것임

의뢰인이 명함을 만든 것은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위반 등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상담 당시만 해도 의뢰인은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대륜을 믿고 선임해주신 후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력에 만족해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