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 승소] 자문변호사 조목조목 반박으로 재판부 사건 종료

게시글 잘못 올려 소송에 휩쓸린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지 오래됐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손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업종 제품들이 속속 나오면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에 게시판에 ‘○○○○과 같은 유사 온라인 상점 주의’ 등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다가 비슷한 온라인 상점을 개업해 나간 사람이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채권자 업체 직역한 것 아니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자문변호사 3명을 선임해 팀을 결성하였습니다.

■ 채권자가 의뢰인과 한 때 함께 일하였다가 퇴사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한 점

■ 게시물이 채권자의 업체를 직역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 게시물이 의뢰인의 업체가 아닌 유사업체를 주의하라는 뜻의 게시물이라는 점

자문변호사는 오히려 채권자의 업체명이나 제품판매방식이 의뢰인과 유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소송 기각…의뢰인 안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은 내용의 실체가 없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부터 게시글을 올릴 때 조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변호사들은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팀을 결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