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승소사례] 업무상과실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에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경찰 단계 종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법률상담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한 원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생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상담을 받고자 로펌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로펌을 비교한 뒤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혐의 성립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다친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 사건 당일 피해아동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 행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다치기 직전에도 시설물 점검을 하며 의무를 다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아동이 피의자의 감독 아래에 있지 않고 혼자 단독 행동을 한 점을 강조해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업무상과실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