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성공사례] 딸에 폭언해 아동학대 혐의 받은 부모 검찰 단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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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성공사례] 딸에 폭언해 아동학대 혐의 받은 부모 검찰 단계 불기소

정서적아동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변호사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훈육을 거부하는 자녀로 인해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112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참작 받고 싶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평소 아이와 사이 좋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평소 자녀와 사이가 좋았으나, 최근 자녀가 불량 학생들과 만남이 잦아진 탓에 어쩔 수 없이 훈육을 한 것이었음

■ 피의자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은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피해아동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분리조치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녀에게 한 훈육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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