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없음 불송치]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마무리 성공

업무방해·퇴거불응 다수 혐의로 경찰 조사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영업시간 종료를 알리는 업주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욕설과 폭행을 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관건은 고의성에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에 후회를 하고 있었음

■ 피의자의 범행에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음주 교육을 받고 있었음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의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퇴거불응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잊지 말고 저희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