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혐의없음]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법률상담 진행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로 입소자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다른 입소자들을 살피는 사이 피해자가 오작동한 출입문을 통해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입소자들을 돌보다 사건이 발생한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상황 인지 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노인복지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오작동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음

■ 피의자의 주변 동료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작성, 경찰에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사라진 상황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찾아다녔음을 강조하여 노인학대위반 혐의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노인보호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될 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마터면 생업을 잃을뻔했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신속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