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응 제1호처분] 폭행으로 큰 싸움 일어났으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벼운 처분 받음

큰 싸움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응 필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이며,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 좋게 지내며 장난을 치는 사이였는데요.

서로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기분이 상할 일이 생겼고,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쌍방 폭행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가벼운 처분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였음

■ 의뢰인의 심리평가보고서를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제1호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

학폭위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라 신체적 폭행이 있었던 것이 인정되었으나, 심각성 및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응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