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불송치] 사기죄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혐의로 사기죄 고소 당한 피의자 경찰 단계 불송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받게 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공사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토지 공사비에 대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고소인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공사대금 편취 의도 없어 사기죄 성립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어진 것일 뿐이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금과 관련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었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세금 문제로 인해 대금 지불이 늦어진 것이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사기죄변호사 팀은 불법영득의사 결여 등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