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기소유예] 절도죄형량 및 대응방안 상담한 의뢰인, 검찰단계 사건 종결 도움

절도죄형량도 몰라 변호사 상담

의뢰인은 사촌 동생이 상황이 좋지 않아 차량을 리스 구입할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차량 리스비용 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사촌 동생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촌 동생의 동거녀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촌 동생의 차량이 사라진 것인데요. 의뢰인과 동거녀가 절도하여 차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고소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의 발언에 대한 해명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절도죄형량, 사건 조력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을 매각하는데 도왔다는 동거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명의 변경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함

■ 경찰조사에서 한 발언은 당황한 나머지 기억력이 흐려져 이야기한 것임

절도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절도죄변호사, 검찰 설득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죄형량을 살펴보면,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물을 절취하고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륜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