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학대 불기소] 목에 붉은 자국있어 자녀 학대 신고당해 법률상담, 검찰단계 종결 성공

아이 양육 중 어린이학대 신고 당해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매우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아침에 자녀의 등원을 위해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목에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의뢰인의 학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목을 때렸다고 말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어린이학대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이 날짜·시간 특정한 답변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옷을 벗기다가 자국이 남은 것임

■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임

■ 과거 늦은 시간 집을 나가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목을 때리게 된 경우가 있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를 토대로 아이가 과거의 기억을 최근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고, 남편의 진술을 통해 평소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