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불기소] 성적 사진 전송한 군인과 변호사상담, 성범죄변호사 신속 대응 성공적

군인성범죄 사건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사사관으로 입대 후 소위로 임관한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어 동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을 요청할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후 성범죄변호사 수행팀 구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군인성범죄 대응이 가능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본 사건으로 근신부터 해임까지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임

■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처를 앙망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인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변호사상담을 신속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