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초범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이웃집에 대한 불만 말했으나 공연성 없다고 주장

이웃집 소음 얘기한 것 모욕죄?

의뢰인은 이웃집 부부(고소인)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옆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자주 따졌는데요.

이웃집 남편과 다툼 중 폭행을 당하여 폭행죄 고소를 하였고, 이웃집 남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의뢰인은 집에서 옆 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를 안 이웃집 부부는 의뢰인을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초범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욕죄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오랜기간 고소인이 소음을 일으킨 것을 밝힘

■ 피의자는 집 안에서 속상함을 털어놓은 것으로 누군가가 들을 것을 알고 한 말이 아님

■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왜곡된 또는 허위의 사실로 피의자를 신고한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초범이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소명하기엔 혼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처음 가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