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처벌 경찰단계 방어] 별거 중인 남편 물품 훔쳤단 혐의, 형사변호사 적절한 대응 불송치 받음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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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살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본인의 물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전자 감식 유효성 떨어져, 목격자 없어” 형사변호사, 적절한 대응 불송치 받음 !

함께 살던 집 들어갔다가 절도처벌 위기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자녀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자녀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본인의 물품이 사라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절도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전자 감식 유효성 떨어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생활을 한 집으로써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유전자 감식은 유효성, 적절성이 매우 떨어짐

■ 고소인이 물품을 실제로는 소지하거나 처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형사변호사 팀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물품을 절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찰단계 조력 사건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형사변호사 팀은 절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처음 임하게 되어 매우 긴장하셨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세심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되어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절도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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