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승소사례] 형사고소변호사 세심한 법률상담으로 청소년 강제추행범죄 경찰 단계 종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의 성기를 만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데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교 진학을 위해서라도 강제추행무죄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장난치다 벌어진 사건 정상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추행죄로 보기 어려웠음

■ 피의자는 사건 당시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 피의자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되면 고교 진학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본 사건은 동급생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사건으로 추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강제추행무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신 것이었는데요. 이는 형사고소변호사의 변호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