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가중처벌 대상 교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아내

아동학대범죄 혐의 받는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학부모로부터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더는 아동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불이익이 매우 컸던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의자 아동학대했다는 증거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교사로 일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

■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이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아동학대 사건 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된 처벌과 함께 아동관련 시설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과 함께 세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단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