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학부모로부터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더는 아동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불이익이 매우 컸던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교사로 일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
■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이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된 처벌과 함께 아동관련 시설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변호인과 함께 세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단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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