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억대 피해금액 발생하였으나 밀착변호로 형사처벌 면함

법률사무소라던 회사,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조직

의뢰인은 모친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급하여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에서 외근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 법률사무소인 것처럼 전문용어를 구사하고, 회사를 알아보니 정상적인 곳으로 소개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예약하셨습니다.

“수익은 피해금액의 10%도 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착각하도록 기망 당하였음

■ 업무 지시 연락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의 수익은 피해금액의 10%도 되지 않아 조직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행팀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판결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호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수거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 시민들을 기망하여 수거책 등 말단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초년생들은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