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 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발적 사고 및 지속적 괴롭힘 없었다고 주장

결과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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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상대학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괴롭힘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조치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조치 받지 않길 바라는 의뢰인

의뢰인은 초등학교 2학년의 아들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상대학생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학생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치료비를 주고 무마되는 분위기였으나 몇 개월이 지난 후 괴롭힘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에게 이번 일이 큰 상처가 될까봐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조치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우발적 사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조치 관련 대응을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이며,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부모와 아이가 모두 사과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음

■ 피해학생과 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주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아이가 심각한 학교폭력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학폭위 “학교폭력 아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이 보조인의견서 제출, 학폭위 동석 등을 통해 의뢰인과 아이를 적극 보호하여 무거운 학교폭력조치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됩니다. 갈등 상황,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는데요.

억울한 행위로 연루되었다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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