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줍거나 훔치기만 해도 범죄
지갑을 분실하면서 누군가 습득하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범죄 의도는 아니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등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카드를 주웠거나 훔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분실 신용카드를 주웠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처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1항**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합니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이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더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절도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재산범죄, 사기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