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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은?

2023.04.21

지갑을 분실하면서 누군가 습득하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범죄 의도는 아니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등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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