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가 말하는 타인의 대화내용 몰래 보고 퍼뜨렸다면?

부천형사변호사가 말하는 타인의 대화내용 몰래 보고 퍼뜨렸다면? 부천형사변호사

대화내용의 내용을 남들이 다 알았다면

주변에도 아마 대화내용을 몰래 보거나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는 등 기분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기분 나쁜 이 행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몰래 아이디를 해킹하거나 몰래 사용한 일이 아닌 이상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비밀 누설 등의 목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부천형사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

부천형사변호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남들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불법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전송 중인 대화 내역 혹은 이미 완료되어 서버에 저장된 것을 열람과 검색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비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메시지 대화 내용 자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됩니다.

침해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타인의 계정정보를 쳐서 확인하거나 해킹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짓지 않으며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보고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해놓는다면 침해행위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무거운 수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를 통해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천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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