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처분취소

홈|

업무분야

|

“공무원징계”란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견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계급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제외). 강등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견책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소청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구성원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강은혜

수석변호사

화성시 자치행정위원 출신

이승찬

수석변호사

부산시의회 부산서구청 소송대리

길세철

수석변호사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출신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